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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7-31 / 조회수 : 406
1인 미디어의 시대다. 전통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나 전통 매체와 달리 1인 미디어는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부적절한 콘텐츠가 유통되는 등 문제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1인 미디어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까. 1인 미디어 규제와 관련해 대학생 연합 토론동아리 ‘카페 드 플로르(Cafe de Flore)’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토론_대학생 연합 토론동아리 카페 드 플로르
 

1인 미디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김유리 동등하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모든 공간이 미디어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모든 매체는 1인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본래 1인 미디어는 개인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플랫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1인 미디어를 관리하는 업체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재보 1인 미디어는 문자 그대로 한 명의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든 개인이 만든 콘텐츠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효진 개인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MCN의 활동에 대해서는 1인 미디어를 관리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MCN(Multi Channel Network): 다중 채널 네트워크. 인터넷 스타의 콘텐츠 유통,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등을 대신 수행하는 회사를 지칭함.
 

1인 미디어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김유리 저는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양재보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규제의 상한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효진 무조건적인 규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개인의 의견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며, 1인 미디어 시장을 쇠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미디어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김유리 국내에서는 이미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에서 자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 일본의 경우 ‘혐오 발언(Hate Speech) 금지법’을 제정해 혐오 표현을 SNS 등에 올릴 경우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한효진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커진 요즘, 콘텐츠를 하나하나씩 면밀히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소영 저는 국가에서 적절히 규제하되 처벌은 1인 미디어 개인이 아닌 플랫폼을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은 시청자를 많이 모으려는 목적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1인 미디어라도 영구정지의 처벌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플랫폼 관리 규정을 강화한다면 자연스럽게 플랫폼의 자체 규제도 강화될 것이고, 혐오 콘텐츠가 담긴 방송도 적어질 것입니다.
양재보 사실상 모든 1인 미디어 콘텐츠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국내 주요 플랫폼의 1일 평균 방송 시간이 약 7만 6천5백여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검열할 수 없는 양이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면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기업과 규제의 책임을 분산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의 기준은 보편적 의미의 혐오 표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에서는 자체적인 규정을 적용해 유해한 콘텐츠를 규제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양재보 플랫폼과 1인 미디어 제작자는 수익 구조에 있어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규제를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1인 미디어 제작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가 다시금 콘텐츠를 제작할 가능성이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신고 제도로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는 플랫폼일 경우, 정상적인 콘텐츠도 악의적으로 신고해 차단시키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소영 자체적인 규제를 적용할 때 판단의 잣대가 모호한 점도 문제가 됩니다.
한효진 앞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플랫폼에 완전한 규제를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인 미디어도 파급력을 인정해 방송으로 인정해야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1인 미디어를 방송으로 규정해야 할까요? 만약 방송으로 규정할 경우, 방송법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까요?
양재보 1인 미디어를 방송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1인 미디어의 부정적인 면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김유리 1인 미디어가 방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1인 미디어에 적용되는 법률의 규제를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1인 미디어를 방송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인 미디어는 전통 매체에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다루는데, 방송법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면 1인 미디어의 특징이 사라집니다.
한효진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의 장점은 다양성인데, 방송법의 규제를 받는 순간 1인 미디어의 콘텐츠도 전통 매체와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인 미디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김유리 1인 미디어는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미디어에 대한 시민 의식이 확장된다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미디어가 발전할 것 같습니다.
양재보 1인 미디어의 장점은 접근성이 높고 진입장벽은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을 살리되, 소비자가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콘텐츠를 소비하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1인 미디어 방송의 상위 인기 콘텐츠를 과거와 비교해보면, 유해 콘텐츠의 비율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미디어 교육이 이뤄지면 시민 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시청자들이 플랫폼을 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디어 교육을 통해 시민 의식이 향상되면 제작자와 시청자 사이에 건강한 콘텐츠 소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Audience Talk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7 김유리
오랜만에 의견을 나눠서 즐거운 시간이었고, 평소 생각해 보지 못한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17 양재보
1인 미디어를 가벼운 문제라고 여기며 흘려보내지 않고, 문제의식을 느끼며 고민해나가는 과정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8 이소영
대외활동을 하면서 1인 미디어를 주로 활용했는데 이번 토론을 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아 하는지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14 한효진
토론에 참여하며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었고, 1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취재_황은진·서태림 학생기자 글_황은진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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